전세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와 대처 방법 정리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있지만,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갱신청구권거부 가능 사유와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거부 가능 사유 내용 임차인 차임 연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 의무 위반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무단 전대, 주택 훼손 등) 임대인·직계존비속 실거주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경우 철거·재건축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합의에 의한 퇴거 임차인이 대가를 받고 퇴거하기로 합의한 경우 위 사유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임대인·직계존비속 실거주입니다. 집주인이 "내가 (또는 자녀가)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임차인으로서는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거주 목적 거부 — 조건과 증빙 방법 실거주 거부는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 등)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실거주 거부를 의심할 경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현재 주소: 임대인이 이미 다른 곳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물 등록 여부: 이사 후 해당...